김해지역 4개 장애인단체가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인 ‘수혜자’로 규정하며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해시 공무원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인권센터,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4개 단체는 지난 12일 김해시청 앞에서 “김해시 대중교통과는 장애인 차별 발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1인 시민행동을 진행했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4개 단체와 시 대중교통과는 지난 11일 2025 차별시정 모니터링단이 진행한 김해시 저상버스 이용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활동가가 “저는 매일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대중교통과 공무원이 “수혜자네 수혜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당시 “교통약자콜택시는 버스나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의 대체 수단이며,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동등한 ‘승객’”이라며 비판했다. 또 “수혜자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행위로,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1인 시민행동에 나선 4개 단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해시에 △장애인 차별 발언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공식적인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김해시 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면 인권교육 진행 △교통약자 이동을 권리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송가영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교통약자 이동권을 시혜로 치부하며 ‘수혜자’라 망언한 공직자의 자격 미달을 규탄한다”며 “공식 항의와 1인 시위에도 김해시 대중교통과는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이나 연락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강력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효영 김해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장애인을 시혜적 관점에서 ‘수혜자’라 칭하는 것이 과연 공직자의 올바른 언어일까.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은 뒷전이고 처벌을 우선순위로 해 장애인과 운전원들 사이 오해와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권위적인 태도를 당장 멈추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동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교통약자 콜택시는 행정이 베푸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이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 공공 교통서비스다. 저상버스 도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 교통수단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교통약자를 ‘수혜자’라고 규정하는 발언은 이동권을 권리가 아닌 시혜로 왜곡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시민이 아닌 복지 대상, 행정 도움을 받는 존재로 격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